[홍콩 국가보안법 - 1편] 제정 배경 총정리!

2019년2월, 범죄자 송환법 입법 추진으로 인해 장기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홍콩에 이번엔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다시금 시위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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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5월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국 입법기관이자 최고의 권력 기관)는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 구축 관련 결정' 의 심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 초안이라고 불리우는 이 결정은 중국의 '헌법'과 홍콩의 '기본법' 에 따라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 간섭 반대,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 등 반체제 위협 행위와 활동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법안을 통해 홍콩정부의 국가안전기구 및 집행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 하고자 하며, 홍콩 현지에 국가안전부(중국의 정보 및 보안기구)를 설립하여, 홍콩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초안에 불과한 이 법안은, 앞으로 2~3개월 동안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정식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동 법안은 홍콩 현지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러한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하기 위해 수 많은 시민들이 다시 한번 중국 정부에 반기를 들고 거리로 몰려나오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콩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이후, 2047년까지 50년 간 일국양제(One Country Two Systems)를 통한 자율법치를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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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단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홍콩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척결하고 온전한 국가통일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작년 범죄자 송환법이 도화선이 되었던 대규모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고 말한적 있으며, 시위현장에서 미 중앙정보국(CIA)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수호라는 명목하에 홍콩 내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세지면서 중국정부는 하루 빨리 홍콩으로부터 미국세력을 몰아내려 국가보안법을 서두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한, 그간 중국은 티벳, 대만 등 중국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외치는 지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했는데요, 최근 대만의 독립행보가 노골화되고 있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대만에 강력한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 대만과의 9.2공식, 평화통일 등 대만에 우호적이었던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미루어 볼때 이러한 분석은 유의미 하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왜 이토록 강력하게 대응하는가?

홍콩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항이자 군사요충지로써 미국이 극동지역 및 동남아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1984년 이후 현재까지 홍콩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법안을 60여건 발의했으며, 홍콩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정보기지로 CIA는 홍콩에서 미국 본토 외 최대의 정보기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에서의 미국 정보기지가 괴멸된다면 미국의 대 중국 정보활동은 대만으로 후퇴할 수 밖에 없어 미국의 정보활동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중 분쟁으로 인해 신냉전이 도래했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념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홍콩을 수호하고자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2020년 5월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통과시킨 중국은 앞으로 수 개월 내 정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미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며, 미국은 홍콩의 독립관세지역 대우 취소, 첨단기술 수출 제한, 투자 제한 등 각종 제재를 통해 대중 압박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치에 대해선 아래의 2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0/06/04 - [홍콩 라이프 생존기] - [홍콩 국가보안법 - 2편] 미국의 대응 총정리!

[홍콩 국가보안법 - 2편] 미국의 대응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