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 2편] 미국의 대응 총정리!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동 법안이 초래할 미국의 대응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06/04 - [홍콩 라이프 생존기] - [홍콩 국가보안법 - 1편] 제정 배경 총정리!

[홍콩 국가보안법 - 1편] 제정 배경 총정리!

---

중국정부에 의해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통과되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일제히 홍콩 보안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5월27일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의 자율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국제무역과 금융에 있어 '아시아의 허브'로 불리는 홍콩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 이슈를 매우 강력히 다루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홍콩 국가보안법의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미중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미국의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동아일보

---

1. 홍콩의 독립관세지역 대우 취소

현재 홍콩은 독립협상주체 자격으로 WTO 등 국제무역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부여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홍콩의 독립관세지역 지위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이 홍콩의 독립관세지역 대우를 취소할 경우, 홍콩은 중국과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미국에 대한 홍콩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제2대 수출시장으로, 2019년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약3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독립관세지역 대우가 취소될 경우, 홍콩의 경제는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혹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홍콩에 대한 경제적 제재 동참을 요구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첨단기술 수출 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다방면에서 높지 않습니다. 특히나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해선 중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홍콩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면, 그간 홍콩으로 수출 되었던 첨단기술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홍콩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홍콩에 대한 투자 제한

홍콩은 중국기업의 세계진출을 가능케하는 외부로의 통로일 뿐 아니라,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를 중국으로 들여보내는 외환 창구의 역할도 합니다. 2018년 기준, 홍콩에 대한 미국의 누적 투자 규모는 825억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홍콩에는 미국기업의 지역본사 300개, 지역사무소 400개,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어 홍콩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제한 된다면 홍콩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4. 중국의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 정부조직, 개인 등 제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격하게 틀어질 경우, 미국은 중국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달러결제 시스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조치보다도, 달러결제 시스템을 차단하는 것은 중국계 은행의 역외업무에 대해 막대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홍콩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 결제 통화가 미국달러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 뿐 아니라, 홍콩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5. 미중 1단계 무역합의 폐기 및 추가 관세 부과

2020년1월, 미중 양국은 2019년부터 지속되었던 미중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해 1단계 무역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미국은 1,2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양국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요, 미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폐기하고 다시 관세를 인상하는 등 무역전쟁을 재개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양국의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뭔지 모른다.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현 상황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