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이란?] 대통령 레임덕 (feat. 문재인 레임덕?)

오늘은 레임덕의 유래, 현재 통용되는 뜻, 그리고 레임덕 발생가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Daily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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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유래 및 현재 사용되는 의미:

현재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레임덕(Lame Duck)의 의미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힘이 빠진 공직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으로, 주로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의 명령이 먹혀들지 않아 국정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레임덕은 때때로 '임기말 증후군'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치용어로 사용되지만, 본래 레임덕은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가르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1860년대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임기 중, 야당 임원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널리 사용되는 정치용어가 되었습니다. 

레임덕을 해석하면 '절름발이 오리' 입니다. 대통력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긴것을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여 이러한 비유적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죽은 오리를 표현하는 'Dead Duck' 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정 수행을 잘하는 대통령은 위대한 오리라는 의미로 'Mighty Duck'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오리에 빗대어 표현하는게 재미있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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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은 어떠한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레임덕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힘이 빠질만한 상황에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레임덕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임기 제한으로 현직 대통령의 지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2. 대통령 자리를 꿰찰 다음 후보가 현 대통령의 세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경우 

3. 집권당(여당)이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4. 현 대통령의 비리가 밝혀진 경우 (대통령 본인 및 친인적 포함)

5. 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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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에 취약한 대통령 중심제

임기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는 필연적으로 레임덕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레임덕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33년부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을 3월초에서 1월말로 앞당겼지만, 레임덕 현상은 그 이후에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여당 임원들이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과 일정 거리를 두며 자신들만의 세력을 굳히려고 하기 때문에, 임기 시작을 언제하느냐와 관계 없이 레임덕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리를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독재자나 왕정이 아닌 이상,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나라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이며,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대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처음 공약했던 정책들이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아 자연스레 지지율이 빠지면서 레임덕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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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레임덕

우리나라에서도 레임덕 현상은 일어났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아들과 측근들의 비리가 연달아 터지며 레임덕을 경험하였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탄핵 국면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친문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봉쇄하는 모습을 보이며 레임덕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 간부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며 현 정권에 힘을 더욱 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임기말을 앞둔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